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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류세 인하 '내달 시행'…LNG 등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중·내주 발표"

2021-10-20 16:54

조회수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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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제 유가가 널뛰기 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후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액화천연가스(LNG)와 계란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된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기름값에서 전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4%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배경에는 최근 배럴 당 80달러 선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 영향이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주 중에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를 한 경우는 2000년 3월부터 2개월, 2008년 3월 10개월, 2018년 11월 10개월 등이다. 2018년에는 6개월간 15%, 이후 3개월간  7%를 진행했다.
 
정부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30% 수준까지 인하 적용한 적은 없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달리 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유종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감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대책 발표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까지 2~3주 가량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편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내달 중순께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9만5000원)에 처음 진입한 이후 지난주 내내 종가 기준으로 81∼82달러대에 머물렀다.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 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PG수입가격도 올해 하반기에 급등하면서 평균 611달러(71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그간 2050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된다는 점, 고소득층에게도 혜택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하지만 유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되고 10월 물가 상승폭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 같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겠지만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LNG와 계란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종합국감에 출석해 "LNG 등에 붙는 할당관세 인하와 함께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례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할당관세 인하 신청을 받고 물가·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연말까지 검토를 마치면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2%대로 올라선 물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 물가와 직결된 품목들에 대한 관세 확대 폭과 기간이 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도 이미 인하 적용하고 있다"며 "신청받은 90개 품목 중 서민 물가와 관련된 품목은 달걀 등 4~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산업 원자재 등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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