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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세훈, 민간협치 예산삭감은 시대착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주민자치 훼손 중단해야"

2021-10-19 16:30

조회수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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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위탁 재검토와 예산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각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시민지원조직의 연합체인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바로세우기를 발표하며 이전 시장시절 시민단체 위탁, 민관협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ATM’이라고 시민단체를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태양광 보급사업,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서울혁신센터 등에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관련 사업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오 시장이 과거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민 자치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음데도 이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기자회견을 통해 “방만한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제34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에서 “시장과 서울시가 만들어 가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서울이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시의회, 자치구, 각 지역 대표,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한 바 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그동안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해 매년 회계감사·지도점검·분기별 정산보고·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사업별 성과감사·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됐다”며 “너무 많은 행정업무로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예산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토로했다.
 
김정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이사장은 “오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부정하고, 정치인 중심, 행정 중심의 관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단적인 사례를 마치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처럼 확대해석하며 그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통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야 비로소 시민들이 등장하고 자치와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에 있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시민들을 무시하며 신관치의 시대, 시장 1인의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대착오적 사고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시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언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이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재검토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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