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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정법원장 "정치적 고려했으면 윤석열 선고 안했다"

2021-10-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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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청구 기각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자, 해당 법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16개 법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여야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를 두고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고를 서둘렀다는 야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배 법원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부 거절하고, 경선중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12월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선고했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느껴지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 법원장은 "재판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어서 평소 느낌(을 말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여당은 재판부를 추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리적으로 판결문을 보니까 꽤 잘 돼 있는 판결"이라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 중이라 특정 후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연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 후보에게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재판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한 질의가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주권 원리에 의한 법의 지배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 유무 질의,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반복됐다. 법원장들은 "가정적 답변은 제가 못한다(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거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조사해서 판단했을 것(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이라고 답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준용 씨 재판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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