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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일상회복 '로드맵' 짜는 일상회복위…전문가 "방역위반 강화도 검토해야"

11월 초 대국민 발표 전까지 2~3차례 회의

2021-10-13 16:07

조회수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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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첫 출범하면서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의 통제 가능성을 범위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백신 패스’ 도입 등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되는 만큼, 위중증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보강도 주목할 부분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야외 등 저위험시설부터 사적모임 인원확대 등 방역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단계적 방역완화와 함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엄중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3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첫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대국민 발표 전까지 2~3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초안에 불과한 단계"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며 초안 형태의 계획들을 수정하고 더 보완·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일상회복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1차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용시점은 11월 초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야외 등 저위험시설부터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단계적으로 방역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역 완화와 함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지금처럼 가볍게 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번에 방역완화가 이뤄지지는 않겠다"며 "야외 등 저위험시설부터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 시 고강도 조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은 조치가 일부는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백신접종률 60%를 넘기면서 감염자 집계를 중단한 상태다.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0일부터 적용했다. 그러면서 방역법 위반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둔 상황이다.
 
반면, 해외 사례와 달리 지역별 특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들할 수 있는 방역완화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며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 보완되려면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월 1~2회는 적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고강도 조치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역수칙이 전제될 경우에만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첫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대국민 발표 전까지 2~3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방역관계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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