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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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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계획 다시 제출하라"

"예비조사 재검토한다면서 실질 조치는 미포함"…이번달 18일 기한

2021-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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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씨 논문을 본조사하지 않겠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국민대에 '박사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 요청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제출한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여부 △예비조사위원회 검토 사항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여부 △규정 부칙 단서 적절히 적용했는지 여부가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세우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은 포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예비조사결과 재검토 조치 계획에는 논문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요청한 유권해석도 내렸다. 정부가 그동안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삭제했을 뿐더러, 시효를 설정해 놓은 국민대 자체 규정의 경과규정에 의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민대가 자체조사 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보고, 계획에 따라 즉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대의 규정에도 5년이 지난 연구를 검증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지는 않다"며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검증에 대해서도 "연구부정 의혹 검증에 예외는 없다"며 "가천대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해온 (학위 반납) 절차와 관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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