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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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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토마토초대석)이동주 의원 "플랫폼 독점 막는 선제 조치 시급…다양한 생태계 만들어야"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에 국내 계열사만 118개…17곳은 매출 '0'

2021-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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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자영업자들과 상생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게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책무가 아닐까요?"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화두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여야간 의견차가 크지 않고 플랫폼의 독점화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분위기다.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국감과 관련한 소회를 전하며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카카오가 140여개(해외법인 포함)가 넘는 계열사를 갖추며 미용실·네일숍·영어교육·스크린골프 등 동네상권 영역까지 침범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000년경부터 치킨 호프집 등 다양한 종류의 중소상공인으로서 가게를 10년간 운영해온 상인 출신이다. 이 의원은 부평 대우자동차 부도 사태를 비롯해,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서울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 등 상인 운동가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자리를 옮겨 의정활동에 본격 나섰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상인을 위한 목소리 내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골목상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온 바 있다. 국정감사 분위기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대기업 유통 플랫폼사들이 커가는 과정과 관련해 '플랫폼을 사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들 외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서비스했던 자영업자들도 사실 중요한 고객이 아니냐'는 질문들을 했다"면서 "자영업자들과 상생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게 빅테크 업체들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냐고 강조했고, 김범수 의장·김범준 대표 또한 이에 동의했다"면서 최근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모바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카카오는 어느새 118개의 연계회사(올해 5월 국내 공시 기준)를 거느린 대기업이 됐다. 이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140여개(해외법인 포함)가 넘는 계열사를 갖췄다는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단순히 SNS기반으로 모바일 사업을 키워온 업체로 봤는데, 어느새 동네문구점에서 파는 완구업체를 인수하고 스크린 골프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이게 과연 혁신의 결과일까"라고 반문했다.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온 이들 회사의 절반 가까이에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총자산회전률은 0.12%로 국내 40개 평균 자산회전율(0.6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매출이 없는 기업을 비롯해 저매출, 저경쟁력 기업, 이른바 깡통회사를 무차별적으로 인수한 것이 자산회전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플랫폼을 발판으로 이종 시장을 통합하고 복합지배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독특한 지배구조, 경영구조방식"이라며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의 부재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사업확장이나 구조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에서 온라인플랫폼 산업에 대해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의 낮은 자산회전율에 대한 지적과 대기업 플랫폼업체들의 퀵커머스 진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차별적인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우회상장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성장한 카카오와 같은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정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제2, 3의 카카오, 네이버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을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시장 독과점 논란이 있었다. 당시 독과점 시장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됐는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배달앱 시장에 대한 기준, 실태파악 포함해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중기부에서는 공정위라는 영역을 넘어 스타트업·벤처기업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공정한 생태계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뤄지는 카카오와 야놀자 등 플랫폼 갑질, 불공정 행위 문제와 관련한 조사도 진척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중기부 등에서 전문인력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철저한 시장조사, 실태파악이 돼야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의 문제는 사후적인 조치로만 해결된다.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하는데, 일례로 배달앱의 경우처럼 야놀자같은 숙박앱 영역에서도 숙박 공공앱을 지자체나 중기부에서 마련해 같이 경쟁시키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마트 등 플랫폼업체들의 퀵커머스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퀵커머스가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을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를 바 없다고 봤으며 향후 물량·품목·배달료 경쟁 등 과열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퀵커머스 형태가 30분 단위로도 움직이다보니 동네편의점부터 마트까지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한다"면서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업체들의 자체제작(PB)상품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앱내 데이터를 가반으로 맞춤형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 편의점, 가게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다. 무한 경쟁속에서 골목상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라고 한숨지었다. 그는 이어 "플랫폼들은 그동안의 속성답게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퀵커머스의 상권 영향 평가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수 플랫폼들도 특정권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출점 시에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의무휴업 규제 등을 펼쳤는데 효과가 있었다"면서 "의무휴업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까지 법적 분쟁이 번졌는데, 당시 규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합헌으로 마무리됐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편익 혹은 전체 유통시장의 성장 등을 다 옭아매고 있는건지, 효과가 없는지 지표를 만들어 측정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플랫폼의 성장은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무턱대고 규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4~5년전부터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우리보다 먼저 선행해 아마존 반독점법 등 다양한 입법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는 오히려 한발 늦었다. 늦었지만 꼭 거쳐야 할 시행착오이자 과정으로, 한쪽으로 쏠려 사회적 규제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수용해 토론해보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빅테크업체 말고도 스타트업들도 성장해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차원에서 설계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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