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감)반성·사과 없었다…'세정협의회 폐지'조차 약속 못한 김대지 국세청장(종합)

김두관 의원 압박에도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 많이 해보겠다" 협의회 유지 여지 남겨

2021-10-08 13:07

조회수 : 4,2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고 책임자로서의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로비 창구'로 전락한 세정협의회에 대해 당초 알려졌던 '전면 해체'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오히려 "(세정협의회가) 소통 창구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다"며 세정협의회 유지에 여지도 남겼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유지 여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정협의회가 민간 소통 창구로 쭉 진행해 왔는데, 말씀하신 부적절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뉴스토마토>는 6일자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기사를 통해 세정협의회 비리와 국세청의 국정감사 무마 시도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본지와 함께 해당 문제를 집중 지적해 온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세청 내부 제보자와 세정협의회 민간회원 녹취를 틀어가며 김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끝내 확약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는) 오프라인 시대 유물"이라며 "세정협의회를 해체해서 전관예우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며 "세정협의회가 민간 주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상의를 해서 소통 창구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들은 관할 내 민간 소통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1971년 출범, 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듯 전관예우와 청탁 등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본지의 이번 보도를 통해 '로비 창구'로 전락한 세정협의회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세원관리 등 세정협의회 민간회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세무서장은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것을 사전에 파악한 국세청은 서울지방청장과 부산지방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나서 증인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등 국회에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