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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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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 이명박 정부 외압 의혹에 즉답 피해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외압 의혹에 “재무구조 개선·주민 반발 고려”

2021-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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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에 관한 여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현준 LH 사장은 “합병 이후 부채 관리차원이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MB정부 시절 당정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LH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사장은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이유에 관해 “부채 감축 차원과 민간 경쟁 지양, 주민 마찰 우려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경기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은 LH가 개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59억인데,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김 사장에 질문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데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맞는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외압의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민간 경쟁 지양하라는 내부 방침과 재무개선 등의 원인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며 의견을 물었지만 김 사장은 “저희가 사업한 지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피했다.
 
이 자리에서는 LH의 하도급 업체 벌점 부여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LH와 계약한 감리업체 중 누적 벌점이 가장 많은 A사는 5개 현장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4곳에서 소송을 걸었고 누적 2위인 B사는 6개 현장 중 5곳에서 소송을 걸었다”라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무력화해 LH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따내고, 추후 소송에서 LH가 이겨도 수주 받은 공사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김 사장은 “실태 점검을 다시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내부 직원에게 급여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3명에게 매달 약 700만원씩 총 6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라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보수 규정이 매우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투기 사태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엄중하게 중징계하고 있다”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서 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다수 받았다. 국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라며 “자료가 부실해 여야 간사 합의 때에는 LH 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사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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