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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은보 "대장동 의혹 검사, 수사경과 보고 판단"

2021-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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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리 계획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금감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파 껍질 벗기듯 터져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들을 검경 수사에 그냥 맡길 거면 도대체 금감원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대장독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한참 지나서 검경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왜 금감원은 아무것도 안 한거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 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규정상으로도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 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은 저희와 법률 적용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항소심이 제기가 돼서 2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들이 대부분 이의 제기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 와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사회 조직과 기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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