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을 위한 특화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은 상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국세청과 2013년 맺은 금융협약을 재연장하고 국세청 직원에 대한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로, 이날 상품 공시 기준 최대 한도는 2억원, 최저 금리는 1.84%다. 단,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한도 관리 방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조정했다.
협약 재연장 시점은 신한은행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2018년 7월 직후다.
이 상품이 최초 기획된 2013년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기와 맞아떨어져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그해 7월부터 10월4일까지 4개월여간 신한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0월27일 신한은행을 금융협약 대상 은행으로 선정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은 여타 공직자용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대출 한도가 5000만원 많고, 금리는 1.39%p까지 낮다. 공무원 및 국·공립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쏠편한 일반공무원 대출'과 '쏠편한 소방공무원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최저 금리는 3.21%다. '쏠편한 경찰공무원 대출'은 한도는 같지만,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쏠편한 군인 대출'은 최저 금리가 3.23%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낮은 이유는 이 상품에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1.40%p로 다른 직군 대비 높기 때문이다. 애초에 특혜 설계한 것이다. 반면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전용 상품에는 0.60%p의 우대금리만 들어간다.
또 세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는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해 같은 CD금리(3개월)를 기본금리로 사용하더라도 금리를 다르게 적용했다. 세무공무원에 적용하는 기본금리는 3.24%로 경찰공무원(3.70%) 대비 0.46%p가 낮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상품의 경우 기본금리가 같더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달리 적용한다"면서 "이 상품의 경우 세무공무원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달리 적용해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세무 공무원 대상 대출 상품은 2013년 8월 국세청과 협약을 위한 경쟁 입찰에 따라 출시된 상품으로 세무조사와 연관된 상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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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 상품 의혹이 이는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