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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장동 특혜의혹에 노형욱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적 검토할 것"

5일 정부세종청사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21-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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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투기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법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상당히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 형태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장관은 "현재 개발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보유나 처분단계에서 세제로 환수하는 구조"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 및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노 장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 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편법 의심 사례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있다"며 "조속히 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송구스럽다"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사과했다.
 
노 장관은 또 정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언급하며 "임대차2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대차 3법 지적한 사항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30년 만의 제도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신규 계약과 갱신가격 차이 발생은 인지하고 있다"며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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