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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마 위 플랫폼…"플랫폼 갑질" VS "사회적 기여 고려"

구글·넷플릭스·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외 플랫폼 국감 증인 참석

2021-10-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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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며 플랫폼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국내 플랫폼 업체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갑질 지적이 이어졌다.
 
5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넷플릭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서비스별 가격 차이를 두고 "3000원을 내야만 호출이 되도록 한 것은 플랫폼 갑질"이라 지적하며 호출 서비스 비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에도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을 주문하며 방송 산업에 도입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플랫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로켓모바일'이라는 통신 대리점 사업이 오프라인 대리점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들 사업자 외에도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플랫폼 관계자가 참석했다. 플랫폼 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며 갑질,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할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관점의 접근을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윤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으나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바와 해외 플랫폼 경쟁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나 창작자를 가로막는 불공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 5기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위원회 구성이 6개월 동안 지연되며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언론 기고문 등 이력을 문제 삼으며 중립·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소와 상시 감시 체계 도입 등을 다룬 정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예로 들며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재직 시에도 편향 방송 제작으로 질타를 받았다"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정 위원장 임명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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