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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홍남기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소요'…기금 등 지원할 것"

8일 손실보상 시행…예산 1조원 부족 전망

2021-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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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정한 1조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 등 여유자금을 동원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현금·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공포로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겼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1조원 배정했다. 4분기 이후 손실보상은 2022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9.9%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위기에 대응해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금년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관련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파행됐다. 오후 2시에 이르러서야 기재위는 국감을 개회했다.
 
 
사진은 폐업한 식당 집기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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