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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국 도시개발공사 부채 36.5조…공기업 부채 중 67%

보증금이 채무로 잡히는 공공임대 공급 영향

2021-10-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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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가 36조5796억원으로 지방 공기업 부채의 약 6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기업 총 부채는 54조6171억원인데, 이 중 절반 이상(67%)가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많은 17조52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이 뒤를 이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연관이 있다.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에 이어 부채가 많은 분야는 8조2674억원을 기록한 도시철도공사다. 서울교통공사가 6조2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 1조1278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324억원 순이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무임수송 등 복지서비스로 인한 만성적자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송객 감소로 적자폭이 커진 영향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들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행안부는 공사채 발행 등을 위한 기업평가만 담당할 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라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올해 2월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금천구 소재 신혼부부 주택.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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