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남용에 엄정 대응할 것"

조 위원장 "소비자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 노력"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과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과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설치해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며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갑을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며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정감사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