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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국감)올해도 확률형 아이템 비판…"자율규제 한계왔다"

확률형 아이템 양산한 3N 책임 물어·문체부 등 주부부처도 방관 지적

2021-10-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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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게임의 대표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이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대거 양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게임산업 논란의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 "3N이 확률형 아이템과 지식재산권(IP)기반 게임을 양산하면서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사후관리나 조치, 분석 보고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학회장은 현행 자율규제 방안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소년에게 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확률형 아이템 대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당장 폐기할 수 없다면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늘리거나 광고모델, 월정액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적 규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게임산업에 도움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에 자율적 규제를 맡기고 있는데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며,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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