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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은퇴 앞둔 '베이비붐 세대'…중기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 늘린 중소기업…분기당 1인 30만원 지원

2021-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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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특히 중장년 인력의 노하우를 살린 맞춤형 창업교육과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뜻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4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정년 퇴직에 들어선 이후 오는 2024년이면 전원 정년연령에 도달한다.
 
지난해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퇴직 여전히 이후 노동시장에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창업 등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대책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를 통한 계속고용과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올해 2274명에서 내년엔 3000명까지 늘어난다. 또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내년부터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면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엔젤펀드 결성 및 기술보증기금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등을 통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도 늘린다. 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과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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