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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영상)정부, 10월부터 위드코로나 시도…손실보상금 10월말 지급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내달부터 방역과 경제 조화

2021-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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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을 추진해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룬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BSI), 8월 산업활동동향 등 최근 잇따라 발표된 지표들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코로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분기는 우리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4분기에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고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수조원대 경기보강 효과를 노린다.
 
홍 부총리는 "10월 중에는 전 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위드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하고,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거양토록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한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투자력"이라며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실행 지원과 함께 기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천억원 조기조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충격흡수·위기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 관련해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 라는 원칙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과 경제활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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