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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1%도 안되는데…정부 "5G 28㎓ 의무구축, 변동 없다" 원론적 입장 고수

이통3사, 3년간 의무구축분 4만5천대 중 161대만 설치…0.3%도 못미쳐

2021-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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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기지국 의무구축분을 두고 '변동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가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5G 28㎓ 기지국 설치와 관련한 추가 유인책 제시나 이통3사 공동구축의 의무구축분 인정 등의 방안에 대해 아직 미온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구축 완료율은 현재 1%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의무구축분을 맞추려면 이통3사가 각자 연말까지 1만5000대의 5G 28㎓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배한님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신답역에서 열린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에서 "지금까지 (각사 별로 1만5000개씩 5G 28㎓ 기지국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사업자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일정에 따라 점검하고 조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5월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오는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 28㎓ 기지국을 구축·개설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통사들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SK텔레콤은 85개, KT는 43개, LG유플러스는 33개의 5G 28㎓ 기지국만 설치한 상태다. 
 
의무 이행 시한이 다가왔지만,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3년 내내 5G 28㎓ 기지국 설치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과기정통부는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5G 28㎓ 기지국 의무구축 달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열린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및 업무협약'에서 이통3사에 5G 28㎓ 대역 기지국도 공동 구축을 제안한 것이 그 중 하나다.  
 
당시 장관이었던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해도 효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하는 걸로 (인정)해줄 수 있다"며 "같은 효과를 내는 걸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1만5000국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혜숙 장관으로 바뀌면서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5G 28㎓ 기지국 공동구축을 의무구축분으로 인정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날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설치한 5G 28㎓ 기지국은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구축분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책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이 없는 상태다. 조 차관은 "서로 공동구축을 하면 좋을 것이긴 하지만, 의무 구축 이런 문제랑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28㎓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온적인 과기정통부의 대응에 우려가 터져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과 함께 의무구축 기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논의도 없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실증 착수회에 앞서 이통3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의무구축 기간 조정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의무구축 기간 조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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