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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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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목전에 대출 축소 확산…불안한 임대차 시장

임대차법 규제에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이미 불안

2021-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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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시중 은행에서 대출 축소 분위기가 퍼지면서, 가을 이사철을 목전에 둔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셋값은 치솟은 상황인데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매매 대신 전세로, 또 월세나 반전세로 발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더 견고해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매 시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실수요자로선 주거비 부담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금 인상분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에선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은 KB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가격과 KB시세,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이미 오는 11월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내달부터 MCI, 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 방침은 다른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 축소는 실수요자의 주거비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평균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대출이 사실상 필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1억7734만원이다. 
 
매매시장 진입이 막힌 실수요자들은 전세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을 이사철에, 수요가 증가할 변수가 더 추가되는 모습이다. 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주차(9월20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주간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3.5를 기록했다. 초과 수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요소가 가중되면서 전셋값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반전세나 월세로 발을 돌리는 실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 상승에 전세대출마저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보증금이 보다 낮은 거래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반전세나 월세는 임대인에게 다달이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임대차 시장은 반전세나 월세와 같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대출이 줄어든다고 거주할 집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전셋값의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월세와 반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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