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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중법' 놓고 '갈팡질팡'…청와대 신중론에 윤호중 부담

'언론개혁 물 건너간다' 강경론도 제기, 송영길 대표도 강행처리 입장

2021-09-28 13:41

조회수 :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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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개정안과 관련해 끝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내 의견 수렴부터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언중법에 대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서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언중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내일(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언중법 최종 처리 시한이 27이었던 만큼 하루를 넘긴 이날 본회의 상정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제기됐다. 또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제 관련해서 기존 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완강히 버티는 데다, 윤 원내대표가 언중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에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내에서는 언중법 처리를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온건파와 더 이상 미뤄서는 언론개혁 자체가 무산된다는 강경론이 맞선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강경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언중법 처리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저희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이 안 되면 (본회의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반응이 숙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 협상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17조2에 담긴 열람차단청구권도 많은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며 "30조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이견만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후 5시 다시 모여 언중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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