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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관리 밑그림…5년마다 실태조사·등급제 도입

제1차 갯벌 관리 기본계획 확정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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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갯벌 등급을 부여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5년 주기로 갯벌 실태를 조사하고, 생태·환경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또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와 2025년까지 총 450만m²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갯벌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또 우리 갯벌 전체는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해양부문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목표아래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와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활용해 해수부는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5단계로 구분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갯벌관리구역별 주요 관리수단·모델 예시. 표/해양수산부.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도 확대한다.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나선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50만m²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었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2개소, 10km² 면적에 시범 시행하고, 23만 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²의 갯벌에 대해 확대 추진한다.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된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신안 갯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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