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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분양가 바가지 쓴 입주자에 사과하라"

"대장동 사업, 공영개발 탈 쓰고 민영개발 해 분상제 무력화"

2021-09-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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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할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서울시는 진작부터 해오던 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삼성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이전적지나 용도를 다한 미활용지를 고도활용할 목적으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며 "GBC개발은 그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윈윈(Win-Win)한 상생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국내는 물론 외국 지방정부까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해 시행하는 모범사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벤치마킹은 오로지 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졌다"며 "그 사업 구조에 따라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장동 개발과 같이 '특혜'와 '의혹'에 시달리는 동일한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하남시 H2프로젝트 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업들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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