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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야, 법사위서 '대장동'·'고발사주' 대리전

대장동 놓고 "이재명 배임" vs "공공이익 환수"…여 '고발 사주'로 반격

2021-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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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배임'을 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들며 반격을 노렸다. 사실상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대리전이 펼쳐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에 이 후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한 권성동 의원은 배임으로까지 규정했다. 권 의원은 "민간개발 시행사가 대장동 땅 소유주들에게 땅값으로 1조2500억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000억원을 줬다"며 "결국 원소유자들한테 6500억원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가지고 민간 투자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줬다. 이 것 하나만 봐도 배임"이라며 "100% 공공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과 나눠 먹었다.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1조2500억원 줄 돈을 6000억원밖에 안 주고 6500억원을 민간업자와 성남시가 먹은 배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적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도 "민간 개발을 할 때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성남개발공사가 토지 수용을 하면서는 약 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공공개발은 원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줘야 하는 사업인데, 실제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했을 때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밖에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같은 논리로 따졌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계속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려고 했던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공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려 했던 것을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오히려 이런 과거의 잘못들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을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 들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 보도처럼 3월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고발장 내용이 도저히 검찰의 요직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확인 불가능한 내용인데, 의심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도 "고발 사주 사건 전후로 채널A 건을 포함한 굵직한 검찰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여기(휴대폰)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에 배당된 수사의 개시 원인은 이재명 후보 측의 국민의힘 몇몇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떤 정치적 유불리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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