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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종전선언 제안,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대북 억지력 등한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려…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

2021-09-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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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와 미사일 도발 등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북한의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다"며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강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 재갈법"이라며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터무니 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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