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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고발사주' 놓고 대정부질문 격돌(종합)

언론중재법, 여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vs 야 "국제적 문제돼 망신"

2021-09-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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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법 개정 우려를 담은 유엔의 서한을 제때 국회와 공유하지 않은 외교부를 비판한 반면, 여권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근거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여당과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형두 대 서영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평행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유엔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며 '8월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공유해달라'고 정중하게 표시했다"며 "그런데 (외교부가) 국회 사무처에 전달한 시각은 9월1일이고 국회의장이 보고를 받은 것은 9월2일 오전 9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교부는 8월30일 오후 4시에 문서 결제를 하면서 대외비로 분류했다"며 "그래서 전자문서로 국회 전달이 불가능했고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지도부도 모른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표결을 진행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에서 국회에게 정중하게 서한 공유를 촉구했다면 여야에 동시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면) 청와대는 바로 보고를 받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표결 직전에 국회에 (내용을) 설명하러 왔다"고 말했다. 
 
유엔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국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때 공유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것이다. 외교부는 당시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유엔에 '주어진 기간에 국회와 공유를 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는 이유로 표결을 연기했는데 이 얼마나 우습게 됐냐"며 "진작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논의를 하면 될 일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유엔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 권위가 실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일단 여야 8인 협의체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총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고유가치의 손상이 없도록 하는 대신에 사실상 권력자,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는 아예 문제 제기할 권한이 없도록 여야 입장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가짜뉴스를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이 코로나 집단면역을 하려면 '6년4개월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등의 보도가 있다"며 "가짜뉴스가 맞냐"고 묻자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처를 했냐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할 때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관계부처들이 적극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도 한다"며 "하지만 가짜뉴스의 발원지도 모호하고, 대응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발원지가 모호해도 처벌해야 한다"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도 가짜뉴스 근절 방안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검찰권력 사유화 지적에 동의"
 
또 최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는 최소한 전달자라고 밝혔는데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며 “무슨 근거로 손준성이 고발장 보냈다고 이야기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되며, 조성은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진술,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일반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증거에 해당한다"며 "또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관이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규명해봐야 하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거들었다.
 
서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고발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며 "고발장이 정모(정점식) 의원에 의해 제출됐는데 그 분도 검사출신인데 대한민국 검사 왜 이러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 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도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상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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