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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못 넘길 수도"…국민의힘에 경고

국민의힘, 현안질의에 장관 출석 요구민주당 "합의 무산이라고 볼 수 있어"

2021-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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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기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끄는 행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사위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놓고 양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고, 합의문 외에 박병석 의장 앞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체계·자구를 심사할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차관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장관을 불러서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고 많이 했는데 체계 자구는 심사만을 위해선 차관 출석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구두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은 무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상호 간 합의문과 구두로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한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과연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넘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드코로나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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