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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수사…박범계 "유기적 협력 필요"

"중복·혼선 걱정 안 해도 돼…서울중앙지검 수사 불가피"

2021-09-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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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중 수사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중복이나 혼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등 세 주체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국회에서도 아직 검찰 개혁이 부족하고, 특히 폐지 문제를 포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기능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 확인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도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찰에 가까운 조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찰로의 전환이 의미가 있는지, 또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대검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공수처는 손준성 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과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도 조씨의 휴대전화와 손 보호관이 사용했던 PC에 대한 포렌식하는 등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4일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최강욱 대표 등은 13일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 보호관, 김웅·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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