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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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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3차 만기연장…'위드코로나 TF' 설치(종합)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신용회복 대상 확대…윤호중 "19조원 특별대출·보증 지원"

2021-09-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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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 조치다. 당초 이달 말 금융 지원이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당정이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일상으로의 회복도 대비키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코로나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은행, 정책금융기관,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금융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종료 시기를 내년 3월으로 늦춘 것이다. 
 
이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상환유예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이 도입된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힌다. 은행권 이자감면 대상과 신복위 이자 감면폭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대비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당정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방역·민생·경제에 함께 하기 위해 특위 설치와 별개로 이미 당에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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