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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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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정성 없는 상생안"…택시·대리기사업계, 카카오에 일침

"카카오 상생안, 핵심 논란 해소 못해" 지적

2021-09-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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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035720)가 최근 문어발식 외형 확장 논란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을 철수하고 웃돈을 더 줄 경우 빠른 배차가 가능한 스마트호출을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택시·대리업계는 진정성 없는 방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논란의 핵심인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불공정 배차 논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곳의 일반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를 먼저 배차해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올해 초 공정위는 내부 알고리즘을 토대로 불공정 배차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현재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스마트호출을 접는 게 아니라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간 공정배차 문제 해결과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라며 "기본료가 3800원이라 할 때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손님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차해야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 이사장은 이어 "현재 가맹택시에 대한 수수료('프로멤버십' 요금) 5만9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3만90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큰폭의 인하가 아니며 여전히 부담이 크다"면서 "상생안을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인 스마트호출을 접을 경우 되레 카카오의 독과점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카카오는 자본력이 있어 스마트호출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라며 "스마트호출 폐지는 스타트업 등 다른 경쟁사들의 진입 확대를 오히려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승객이 낸 스마트호출료는 카카오와 기사가 6대4의 비율로 나눠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자체 호출 서비스가 없어 카카오의 스마트호출을 받아 택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스마트호출 폐지는 이들의 시장 확장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프로멤버십은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승객들한테 받을 걸 포기하고 기사들에게만 받겠다는 것이자 3만9000원으로 프로멤버십을 고정화시키려는 것으로, 카카오의 독과점 지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스마트호출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법상 허용되므로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고, 프로멤버십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아 향후에 다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프로멤버십은 기사들이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국감 이슈를 피해가려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일갈했다. 
 
경기도 카카오 본사 앞에 정차된 카카오T 택시. 지난 2일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일방적인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규탄하고자 본사 앞에서 일주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선율기자
 
대리운전업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던 대책을 포장한 것이므로 기만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카카오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수수료 착취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존 20% 고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는 티맵 안심대리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후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변동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20%의 과도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눈도 꿈쩍하고 있지 않다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변동 수수료제를 대책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멤버십' 서비스 요금이 대리기사에게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프로멤버십은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포함돼있는데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조는 "카카오는 20%의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대리기사에게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시장에 안착하자마자 벼룩의 간을 빼먹듯 프로멤버십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매월 2만2000원의 프로그램비를 기사들에게 뜯어가고 있다. 프로멤버십 유료화를 폐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 진정성을 보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에서도 대리운전은 이미 매년 수백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한 것이라고는 일부 기사에게 5000원 지급으로 생색내기 한 것이 전부"라며 "이전부터 카카오에 법적 절차를 거쳐 교섭을 요구했는데 번번히 교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 진정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당장 대리운전기사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최근 요금인상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카카오T 택시의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택시 기사에게 받던 '프로멤버십' 요금은 월 9만9000원(할인가 5만9000원)에서 월 3만9000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을 전면 철수하고 소상공인 등 파트너에 대한 지원기금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카카오T 앱 첫화면 캡처.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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