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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모범적 공익사업 놓고 왜곡보도"

국회 기자회견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 설명하며 반박 나서

2021-09-14 15:20

조회수 :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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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모범적 공익사업을 놓고 억측과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했다"며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해 개발 압력이 컸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확정해 시행했다. 당시 신영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과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는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다 2010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뒤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정당한 개발업무 대가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천적으로 공공 즉 시민들이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고 국민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을 결정했지만 성남시(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1조원대 토지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자금조달·사업수행·사업위험 부담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한 후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 중 성남시에 확정이익을 많이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하나은행·산업은행·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했는데 이 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후 참여사업자는 50%-1주, 성남시는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 과정에서 투자사들의 합의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다. 
 
이 후보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대해 "이 사람들(투자사들이) 내부적으로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 회사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자들이 만든 것이라 저는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이 나더라도 우리(성남시)에게 먼저 준다는 우선배당까지 약정되어서 민간회사들이 개발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약속받은 우선배당받은 것 외의 부분은 민간개발회사에서 자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후보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을 재판할 때 사실조회하면서야 알게 됐다"며 "우리는 법인 설립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가 많은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라며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모범적 공익사업을 놓고 억측과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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