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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가계대출방안 마련중"

국민지원금 집행률 67.2%…9월말까지 90% 지급 목표

2021-09-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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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1만건 가까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해 경계선 상의 국민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67%수준의 지급률은 9월 말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기조 하에 대출 규제는 더욱 강하게 조일 예정이다. 9월 말 경제부총리 주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재정·통화·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이 10만7000건 접수됐다"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면 제외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1조3000억원),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5조3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 기준 67.2%를 집행 중"이라며 "9월말까지 9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애초 88%라고 알려진 것은 80% 플러스(+) 알파(α)"라며 "이 알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하기 모호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민원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88%를 90%까지 늘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돼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0일 18시까지 95.8%를 집행해 추석 전 90% 지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7월 말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8일에 첫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이 10만7000건 접수됐다"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면 제외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전세 대출은 스퀴즈(squeeze·쥐어짜다)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 (대출이)거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년간 (은행이 내줄) 대출 공급 물량을 설정하는데, 상반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치를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몫이 크다. 생각보다 더 큰 것 같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출 관리) 방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출 규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창구 지도가 중요한데, 현장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방안 등 (필요한 것)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명절이 지난 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세 대출 관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 및 정책 조합,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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