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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도 입건…"사실관계 규명 필요"(종합)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4개 혐의

2021-09-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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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공제 13호'로 등록됐다.
 
공수처는 이들을 입건한 후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검사 3명 등 총 23명을 투입해 수사 대상자인 손준성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김 의원 보좌관의 PC가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을 설득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물품들을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의원들께서 와서 막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 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전직 대검찰청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제출 이틀 후인 8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다음 날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라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실제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 무엇보다도 시급했고, 증거 훼손의 우려가 컸다"며 "그래서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하기 위해 면접 장소에 걸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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