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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김웅 고발

"고발장 작성 지시·묵인했을 가능성…부당한 총선 개입"

2021-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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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보호관, 김웅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씨는 당시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검찰총장인데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고, 이를 주장해온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에도 없는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수집, 고발 사주 행위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식 업무는 범죄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수집 등인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와 뜻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제로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첨부돼 있는데, 이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범죄 관련 정보나 공무상 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검은 총선 기간인 2020년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 있던 정치인과 선거 후보자들,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는데, 선거 전에 고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끌어냄으로써 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굳이 총선 후에 사주할 수도 있었던 고발을 총선 전에 사주한 것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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