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번 NDAA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첩보 혈맹'으로도 일컬어지는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각 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변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부가 대상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 이다.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출한 관련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소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퍼지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참여국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1순위로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항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억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이자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 성격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이 외에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NDAA는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다시 상·하원 조문화 작업 및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들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