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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5시간 전 의료노조·정부 '극적 타결'…의료대란 피해

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합의

2021-09-02 07:10

조회수 : 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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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은 오는 2024년까지 4개 권역에 설립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새벽 2시 서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1일 오후 9시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노정 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7시 시작될 예정이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공공병원 확충·강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직종별 인력 기준,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 고용 등에도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오는 2024년까지 4개 권역에 설립하고 3곳 추가 확대를 노력키로 했다.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신축을 마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이달까지, 세부 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은 전담병원·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게 된다.
 
또 감염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실태조사와 적정 인력 연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 중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한다.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한 뒤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연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로만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노정 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 교섭이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9월7일까지 1주일간 현장 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제13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의문 서명 후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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