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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융위 '청년 전담 부서' 선거용 아니길"

청년금융생활지원과 신설…전문가 "보여주기식 안돼"

2021-09-01 16:42

조회수 : 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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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에 청년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활동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선거용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4명씩 보강토록 한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에 신설되는 '청년금융생활지원과'에선 청년의 금융생활과 연관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된다. 관계 부처·외부기관과의 업무 협력, 청년 금융생활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장소통,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사항도 다룰 전망이다.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청년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취업난과 암호화폐 논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20대 57%, 30대 51%(지난달 27일·한국갤럽 발표 기준)가 부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2030세대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민심 이탈이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030세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과 관련한 부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만 살펴보더라도 청년층의 지지율을 노린 예산들이 대부분 크게 증액됐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 전담 부서가 제대로 활동해 성과를 낼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제각각 운용할 경우 되려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고,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영끌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세태가 청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연령대도 동일한 문제"라면서 "특정연령대를 기준 삼아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청년의 범주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년 금융지원이라는 게 뭘 하겠다는 건지 목적 자체가 불투명한데 무엇보다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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