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경영과 재무경영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한다. 오는 12월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한 비위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서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이나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부여한다.
안도걸 차관은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 평가에 있어서도 그 동안 기관별로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1~2개 선정해 평가하던 것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평가 재무지표를 선정한다.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해 실제 연차별로 감축실적을 평가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된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 특정 시점에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일정 비율 반영한다.
기관장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 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모든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2·3년차 성과급을 더 주거나 덜 주는 식이다. 기관장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감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JPG "사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