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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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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중기부 내년 예산안 18조원…소상공인 경영 회복 강화 중점

내년 예산안 올해 16조8240억원보다 7% 증가

2021-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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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6조8240억원보다 7% 증가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더불어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대기업 위주인 우리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 벤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2조7144억원
 
우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에 2조7144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1조원이었던 것을 내년에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238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39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혁신 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여기엔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은 올해 726억원에서 내년 875억원으로 확대되고, 올해 시범 운영했던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에는 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존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15억원) 트랙을 신설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도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도 34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3조9057억원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3조90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은 올해 1050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38억원)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7229억원에서 내년 1조8729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15억원)을 신설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은 내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 구축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10조6384억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10조638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맞춤형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 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 32억원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를 구축·운영한다. 이 곳은 중소기업의 구조 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이 외에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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