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연지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자의'눈')고승범의 가계부채 관리는 달라야 한다

2021-09-01 06:00

조회수 : 1,97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대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서민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더 강한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31일 본격 임기를 시작한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해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연 소득의 100%로 줄였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도 이달 중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당국의 대출 봉쇄에 가까운 규제로 대출 길이 좁아지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상호금융 등으로 가계대출 조이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규제 시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로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도 폭증하고 있다. 오히려 당국이 가수요를 부추긴 셈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성격이나 유형의 구분 없는 일률적 규제는 서민들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시중은행 대출을 막으면 2금융권으로 몰리고, 규제에 규제를 더하다 보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 시사와 함께 취약계층의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이 새롭게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보다 좀 더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한 가계부채 관리로 금융시장 안정이 위협받지 않길 바란다. 
 
김연지 금융부 기자 
 
 
 
  • 김연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