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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의 체결…정무차관 도입"

31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정부' 공약 제시…"당청 공동집권 시스템 필요"

2021-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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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의를 통해 임기 첫해 국정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추후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무차관제 도입과 당청협의 제도화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31일 이낙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공동집권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 의원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면서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의 수립부터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권한도 맡겨 국정과제가 국민의 뜻대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비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기본계획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여야정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고,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청협의 제도화와 정무차관제 도입도 공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대선 승리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정책과 인사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이므로, 정책에서 인사까지 당과 책임을 나누겠다"고 했다. 당청협의와 당청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 장관, 주요 공직에 대한 당의 인사 추천권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구상도 공개했다.

아울러 "정무차관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내외 인적자원을 행정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이라며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와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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