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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락 돌봄국가책임 공감대…'공공성' vs '격차해소'

이재명, 30일 '5대 돌봄 국가책임 공약' 발표…"공공어린이집 50% 확대"

2021-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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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동과 영유아 등이 포함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앞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꺼냈다는 점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이 지사는 공공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50%까지 확충하자고 한 반면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강조, 세부 정책에선 결을 달리했다.
 
30일 이 지사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의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돌봄은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정책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공개한 건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 발표 때도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이번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유아와 아동 돌봄이다. 이 지사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에서 육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아동 1인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라면서 "초등학교 내 아동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오후 7시까지 이용시간을 연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공 어린이집 이용비율 확대는 이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출마 때부터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의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은 앞서 이낙연 의원이 꺼낸 돌봄 국가책임제와 동일한 기조다. 다만 이 지사가 공공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의원은 보육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데 '차별없는 보육' 공약을 발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낮추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면서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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