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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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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영상)14만가구 공공택지 '확정', 의왕·군포·안산에 4만가구 '신도시'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화성 진안 등 신도시

2021-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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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규 공공택지 10곳에 주택 1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한 13만1000호 대비 9000호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3차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당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만9000호 규모의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정 지역을 보면, 수도권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이다. 지방권은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곳이다.
 
수도권은 교통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를,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및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주택의 경우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해 공급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 현황. 표/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 택지 중 한 곳인 의왕·군포·안산은 총 586만㎡에 4만1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경계에서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성진안(452만㎡·2만9000호)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가다.
 
교통대책으로는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강남역, 서울역 등 서울 도심 내 50분 내 도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구 내 남북 간 대중교통축(경전철 등 검토)을 구축해 신분당선,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연결이 가능하다.
 
인천 구월2(220만㎡·1만8000호)는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교통은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GTX-B 연계 체계 구축으로 여의도·서울역 30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화성 봉담3(229만㎡·1만7000호)은 수원역에서 5km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봉담2지구와 연계한 가로망체계 및 보행녹지축 등을 구축해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인분당선 역사신설을 통해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 도착이 가능하고, GTX-C 수원역 연계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 도착할 수 있다.
 
또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남양주 진건(92만㎡·7000호)은 국도43호선 연결도로·다산신도시 연결도로 신설 및 교차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고양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한 양주 장흥(96만㎡·6000호)은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된다. 구리교문(10만㎡·2000호)은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지방권인 대전죽동2(84만㎡·7000호)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으로 구축한다. 교통대책으로는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을 신설한다.
 
세종 조치원(88만㎡·7000호)은 고려대, 홍익대 등 인근 대학교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이 공급된다. 세종 연기(62만㎡·6000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지구계획, 2026년 입주자 모집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더욱 강한 규제로 투기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보다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신규택지의 대부분은 수도권보다는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지금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시기가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지역의 주택청약을 위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지구 내 건축물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1989년 상속, 1명은 2018년 자경을 목적으로 밭 1필지(605㎡)를 취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은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다. 국토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229건의 위법의심거래를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 과천 등 8·4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오늘로써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추가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광주산정 신규택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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