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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프간 협력자 국내 이송 환영"

"국내 아프간인 난민 신청 시 현지 열악한 상황 고려해야"

2021-08-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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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현지 특별기여자와 가족이 국내로 이송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이송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 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입국자 중 10세 미만의 아동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 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 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명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 7만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4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탈레반 집권 이후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여아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도 이번 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인권 존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정부를 도운 협력자와 가족 377명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으며, 이날 오후 13명이 추가로 입국했다. 전날 입국한 협력자와 가족은 이날 임시 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가족이 27일 오후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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