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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꺾기엔 '미흡'

'초저금리 끝났다' 시그널 긍정적…금융사 조달비용 늘지만 보험사는 '환용'

2021-08-26 14:49

조회수 :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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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권유승 김응태 김연지 기자] 기준금리가 26일 0.25%p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3∼5월 한은이 두 달 새기준금리를 0.75%p 대폭 낮추자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이다.
 
◇전문가 "가계대출 증가 경고 의미"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는 이미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예를 들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1년 만에 하단이 0.97%p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2.62∼4.13%) 최저 수준도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0.37%p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거세지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일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가계대출에는 생활고나 가계 운영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이 포함돼있는데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기준금리 인상을 만회할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게 가계 대출 증가 속도 완화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를 주는 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게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줬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출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다 쓰는 것인데, 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는 끝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0.25%p 한 번의 신호만으론 충분하진 않지만, 깜빡이는 켰으니 방향지시로써 의미가 있다. 정상화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저축은행, 조달비용 늘고, 연체 리스크 '부담'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금리 인상이 호재보다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조달 비용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에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 부실 위험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금융 특성상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 여기에 당국의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으로 이연된 부실이 일시에 커질 수 있는 것도 위험 요소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까지 규제하면서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금융권도 대출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 금리 오르면 운용자산수익률↑ '환영'
 
반면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는 정해진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수취채권 등 운용자산수익률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운용자산수익률 상승 효과로 이차 역마진 리스크도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채권평가손실로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금리상승이 보험사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 평가이익을 내려 가용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낸 지표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한 장면.사진/뉴시스
 
임유진 권유승 김응태 김연지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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