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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부동산 위법 의혹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김의겸 포함(종합)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발표…명의신탁·세금 탈루 등 13건 적발

2021-08-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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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해당 의혹을 모두 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지난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불법거래 의혹 13건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김의겸 의원으로 흑석동 건물 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은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와 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들이 법령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권익위 조사 착수 전 '민주당보더 더 강한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권익위 발표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민주당의 탈당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이 불법 거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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