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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펫심 잡자"…이재명 '식용 금지'·정세균 '진료비 표준화'

이낙연 '동물을 물건 분류한민법 개정'…동물권단체 "공약 환영"

2021-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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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동물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세균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이재명 후보는 '개 식용 금지 공론화'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을 물건 분류한 민법 개정을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내년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세균 후보는 19일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에서 동물복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 공약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표준 진료코드 체계를 개발하고 진료비의 사전 고지와 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확충한다는 약속이다. 이와 동시에 불법 번식장과 반려동물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다. 
 
정 후보의 공약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동물 진료비가 동물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표준 진료수가가 없어 반려인들을 만족시키는 펫보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치료비용 부담으로 유기동물까지 증가하고 있어 매년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왔다. 
 
정 후보는 "동물복지와 동물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인간과 더불어 삶과 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향상돼야 하는데 돌봄의 영역을 반려동물에까지 확대시키고, 개 식용 금지 등에 대한 입법 조치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가 18일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에서 동물복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정세균 캠프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직을 해오면서 동물보호 정책을 펼쳐왔다. 이 지사 캠프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고양이 입양센터 조성 등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개고기 거래시장인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시설 폐쇄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이 후보는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입법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반려동물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그의 캠프 인선에서 나타난다. 이 후보는 여성미래본부에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를 영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에 '강화', 민법에는 '물건', 헌법에는 '생명권'으로 동물이 명시되도록 입법 개정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NGO다. 
 
특히 이 후보는 당 대선 경선 행사인 '더민:정책마켓'에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으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장소 확충'을 꼽았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30%를 넘어서는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한 칸 정도에 배려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 입장에서 유기동물은 심각한 문제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팔았다가 마치 자동차 폐기하듯이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매보다는 입양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직을 해오면서 동물보호 정책을 펼쳐왔다. 사진은성남시장 재직 시절 행복이와 포즈를 취한 모습. 사진/성남시
 
이낙연 후보 역시 반려동물 관련 행보에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에는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데 이어 7월에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행사 '런댕이 산책 챌린지'에도 참여해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 등에 대해 반려인과 교감했다. 
 
이 후보가 반려동물에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이다. 이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동물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1인가구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면서 하나의 중요 공약이나 정책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는 것에 환영하고 반려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지만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입양하라는 것은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약들이 법과 제도로 귀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8일 이낙연 후보는반려동물 관련 행보에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반려동물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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