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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80만호 공급으로 집값 2017년 수준으로"(종합)

백브리핑 '선 가격안정·후 세제 합리화'…학교 부지 20만호 연구중

2021-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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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제발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280만호의 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합니다. 280만호가 공급되면 2017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부동산 공약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은 '선(先)가격 안정· 후(後) 세제 및 금융 시스템 합리화'"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 전에는 세제에 손을 안대겠다는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세제나 금융시스템 손을 댔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지금도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안정되지 않았다"며 "세제와 금융 시스템에 손대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세제와 금융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은 일단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놓고 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공급물량 280만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150만호는 민간공급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30만호의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한다는 세부 내용도 제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 공급으로 다시 구체화했다.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 전 총리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재건축을 잘 활용하는 학교 부지 활용 공급을 연구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양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20만호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공급 150만호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 약 35만호,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한 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해 조기분양한다는 목표다.
 
재원 마련 방안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필요한 180조원(평균가 1억8000만원 기준) 중 70%(126조원)는 공공이 부담하고, 이 중 92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43조원에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중산층 위해서는 적정 가격의 자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고, 주거 빈공층에게는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과는 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2030세대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자산 불평등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고, 벼락거지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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