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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준비 부족?…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MBC라디오서 전문가 통한 보완…정치적 중립성 비판엔 '법과 원칙' 강조

2021-08-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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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책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데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팀에서 준비한 답변을 외워서 말해도 된다는 조언이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각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써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그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지 꼭 4년을 다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여부는 그 감사 결과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 잘못을 지적했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정권의 잘못을 눈감아 주면 그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저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이 다 종합된 거겠지만 국정이 운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갔다간 참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헌법가치를 가장 잘 지킨 사람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공과가 있으신 분이지만 해방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해 나라거 처음 나가야할 방향을 정해주셨다는 의미"라며 "나라의 첫 기초, 출발점을 제대로 방향 잡으셨다는 것"라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공급면에 있어서 민간 주도보다는 관주도 형식을 취했다는 것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계속 중과를 하면서 결국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반대방향으로 가서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느냐"며 "필요할 때는 개입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실제 근로자를 감독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업자가 아닌 도급자라든지 그 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적용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족관계, 본인과 관계없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공직후보로 나선 본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아닌 또 본인과 관련 없는 가족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저로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5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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