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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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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관료공화국의 혁파가 절실하다

2021-08-06 06:00

조회수 : 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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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관료공화국이다.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관료들이 주도한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1인 선출직들은 당선 직후부터 관료들에게 포위당한다. 처음에는 비관료출신 인사를 기용하기도 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료의존도가 높아진다. 
 
혹시나 자신이 관료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출직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관료들이 ‘임시직’인 선출직을 활용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선출직의 입을 통해 관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펼치고 싶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시적 권력’에 도취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라도 관료들을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료집단을 통제하기에는 무능하기도 하고,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관료들이 던져주는 입법이나 아이템을 의원들이 받아먹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관료들이 기획한 것인데, 의원을 앞세우는 ‘청부입법’, ‘청부예산’, ‘청부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료들이 선출직 의원들을 내세우는 경우는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부담스겁거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고 싶은 경우 등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감시 시민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입법, 예산, 정책결정과정을 들여다본 결론이다. 정치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관료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개별의원들이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은 의원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을 키워야 한다. 정당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자기 정당만의 국가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다듬어나가야 한다. 
 
그러라고 원내정당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교섭단체들에 소속된 77명의 정책연구위원들 월급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당부설 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나 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인력들을 다수 고용해 월급을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냥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시간이 갈수록 관료들의 힘만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을 아는 로펌들과 재벌대기업들은 이 나라의 실세인 관료들을 퇴직하자마자 영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정부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유착관계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다. 
 
관료들은 언론까지도 주무른다. 언론들은 관료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기사쓰기에 바쁘고, 관료들의 이야기를 검증할 역량은 되지 못한다. 출입처 시스템은 ‘관료발 뉴스’가 쉽게 유포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관료들이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여 왔던 행태가 대표적이다. 선출직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라는 것이 관료집단의 인식인 것이다. 
 
행정부 관료들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판사, 검사도 큰 틀에서 보면 관료이다.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입법부에도 입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있고, 감사원도 관료들 천지이다. 
 
이런 관료공화국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생각’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구조를 봐야 한다. 
 
생각있는 시민단체라면, 더 이상 ‘거버넌스’니 ‘협치’같은 허울좋은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권력감시 활동을 복원해야 한다. 전면적인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이 필요하다.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자기 분야의 요구를 끼워 넣겠다는 접근법은 이제 버려야 한다. ‘끼워넣기’가 아니라 관료들이 짜 놓은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생각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관료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료기득권을 깰 수 있는 정부조직 개혁, 예산과정 개혁,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전면적 확대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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